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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전 총리, 계엄 적극 가담 혐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 혐의로 오늘(8월19일) 두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헌재가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나 많은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선 여러 탄핵소추 사유 중에, 그 당시엔 헌재 재판관 미임명이 가장 핵심이었고. 계엄 관련해선 내란에 대한 공모냐 방조냐 이런 부분도 있다”며 “헌재에서 설시한 부분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당연히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 전 원내대표나 유 전 장관도 혐의하고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사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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