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로 지명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향후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버드 대학 출신 경제학자인 스티븐 미란 지명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되면 연준의 룰을 다시 쓰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스티븐 미란 지명자가 다시 쓰겠다는 연준의 룰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필요할 경우에 임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연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있는 2%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목표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경기 확장기 국채 매입에 대해서도 미란 지명자는 “부적절하다”고 보면서 연준의 자산매입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연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 자체에도 미란 지명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연준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에 미란 지명자가 새로운 이사가 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에 스티븐 미란 지명자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되면, 합의(consensus) 를 중시하는 연준 내부에서 보기 드문 강경 개혁론자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인하에 대해서 여러차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전격 해임하면서까지 정치권과 충돌하고 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항하고 있다.
이번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의 연준 이사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결정권에 직접 개입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9월 연준 회의 전 상원 인준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며, 만약 리사 쿡 이사 해임이 성사되면 스티븐 미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 2038년까지 앞으로 13년의 장기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은 스티븐 미란이 국민을 위한 독립적 목소리가 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하수인이 될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했다.
연준 전문가 카렌 페트로우 박사는 스티븐 미란 지명자의 구상이 독립된 연준을 정치화된 중앙은행으로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협의회(CFR)의 레베카 패터슨 선임 연구원은 지난 30년 동안 연준을 이렇게까지 흔들려는 인물을 본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연준 이사가 될 경우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의 연준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자들은 정치화된 연준이 단기 경기부양에만 치중할 수 있으며, 장기적 물가 안정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티븐 미란 지명자는 헤지펀드 전략가 출신으로, 강달러 정책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미란 지명자는 달러화 문제와 관련해서 ‘마라라고 협정(Mar-a-Lago Accord)’이라는 이름으로 국채 장기화·달러 약세 유도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맨해튼 연구소에서 재직하던 시절에는 연준을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각 지역 연준은행장에게 모든 통화정책 투표권 부여 등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인사는 연준 독립성과 행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헌정적 논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연준의 물가 목표제, 국채 매입 등 기존 정책 틀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음 달(9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원의 인준 청문회가 워싱턴 정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