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명칭이 전쟁부로 바뀔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 2일 화요일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미군의 선박 폭격 작전을 두고 민간인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조직 ‘트렌 데 아라구아(Tren de Aragua)’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뒤에 미군을 동원해서 진행한 첫번째 직접 타격 작전으로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와 연방 의회, 군 내부 등에서 국제법 위반 논란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폭격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폭격을 당한 해당 선박에 대해 트렌 데 아라구아 소속 테러 조직원들이라고 언급했다.
미군 공격으로 선박에 있던 11명이 사망했으며, 항복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트 헤그셋(Pete Hegseth)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악명높은 알카에다와 다를 것이 없는 위협이 마약 카르텔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미군의 이번 군사 공격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전직 군 법무관과 국제법 전문가들은 테러조직 지정에 대해 국내법적 개념일 뿐이라면서 국제법상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일제히 반박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국가안보법센터 토드 헌틀리 교수는 이번 미군의 베네주엘라 선박 공격 사건에 대해서 국제법상 정당한 무력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순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군사작전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진보파인 일한 오마르 연방하원의원은 의회가 베네수엘라나 해당 조직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피누케인 전 국무부 법률자문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주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선박 공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있지만, 그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불법적인 군사행동으로 규탄했다.
미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 법무 시스템 개편 논란까지 더해져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익명의 국방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민간인을 직접 겨냥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피트 헤그셋 국방부 장관이 미군 법무관 체계를 약화시킨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피트 헤그셋 장관은 올해(2025년) 초 국방부 장관이 되자 공군과 육군 법무감(JAG) 수장을 전격 경질했다.
그리고, 팀 파를라토레(Tim Parlatore) 변호사를 해군 JAG로 임명해 군사작전 승인 절차 완화를 추진했다.
팀 파를라토레는 과거 이라크에서 민간인 살해 혐의를 받은 네이비 실 요원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인물로,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률적 독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미군의 자국 선박 공격을 국제 해역에서의 불법 학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군의 공격 이후 베네수엘라 전투기 2대가 美 해군 구축함 상공을 비행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고, 미군은 ‘도발적 행위’라며 추가 경고를 발령했다.
현재 미군 4,500명과 전함 7척, 핵잠수함 1척이 카리브 해 인근 지역에 배치돼 있는 상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마약과 대단히 깊이 관련된 사실상의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어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라는 점에서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내 30여 개 인권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과 결합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 폭력을 악화시키고 미주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한 오마르 연방하원의원은 미국의 마약 근절 정책이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대량 강제이주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화된 접근이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