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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우려.. 은퇴 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도"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그 중 하나로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SSA) 커미셔너는 어제(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신탁기금인 노령 및 유족 보험(OASI)과 장애 보험(DI) 기금은 2034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예산위원회는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특별한 입법 조치가 없을 경우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약 24% 삭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신탁위원회는 현재의 구조로는 제도의 지속이 어려우며 앞으로 75년 간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급여세를 3.65%포인트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퇴자 1명 당 근로자 수는 1950년 16.5명에서 1985년 3.3명, 2013년에는 2.8명까지 감소한 상태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비시냐노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실질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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