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9월 30일 자정, 그러니까 10월 1일 수요일 0시를 기점으로 예산이 소진된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일을 하지 못하게돼 셧다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연방의회가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법(Continuing Resolution·CR)을 9월30일 자정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일부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워싱턴 정치권은 사실상 완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
지난주 공화당이 주도한 연방하원은 11월 20일까지 단기 예산을 50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이를 차단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삭감 복원 등 보건의료 예산을 포함한 대안을 내놨으나 공화당이 이를 거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도망갔다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관련 모든 책임이 백악관과 공화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늘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회피한다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전적으로 공화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존 튠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13번이나 ‘클린 CR(정책 조건 없는 단기 예산 연장)’에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오바마케어 등 보건의료 정책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회동에 합의했지만, 합의 이틀 만에 실제 회담이 열리기 직전 이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런 조건으로는 결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거부해 결국 셧다운의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만약 연방정부 셧다운이 기한을 넘겨 현실화되면 수백만여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항 보안요원과 군인, 이민단속국(ICE) 요원 등은 국가의 치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여서 무급 상태로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게될 전망이다.
국립공원·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은 문을 닫게 되고, 연방 계약업체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연금(SSA) 등은 지급이 계속되지만 일처리가 상당한 정도 지연되면서 불편함이 예상된다.
그동안 셧다운 위기 때마다 공화당이 정책 조건을 내걸고, 민주당은 ‘클린 CR’을 요구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에 보건의료 관련 정책 성과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공화당이 “조건 없는 단기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힘겨루기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오는 9월 30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가 美 전역의 연방정부 운영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