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오늘(10월8일) 수요일로 8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백악관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Mass Layoffs)를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거에도 있었던 연방정부 셧다운 시기와 달리, 단순히 일시적인 무급 휴직(Furlough)을 넘어 영구적인 감원(Layoffs)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국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와의 협상이 전혀 갈 데 없이 완전하게 막혔다고 판단하면 해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케빈 해싯 국장은 셧다운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해고 가능성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대량해고를 피할 수있기를 바라는 입장임을 전했다.
케빈 해싯 국장은 민주당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상식적인 결정을 이제는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셧다운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11월 21일까지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개혁법(ACA),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료 세액 공제 연장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셧다운을 연방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정부 규모를 축소할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과거 셧다운 시기에는 무급 휴직에 들어갔던 직원들도 정부 재개 후 소급 급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영구적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셧다운에 따른 이 잠재적인 일자리 감축을 민주당이 유발한 해고(Democrat layoffs)라고 규정하며, 해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CNN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보호, 인종 형평성, 빈곤 퇴치 등 민주당 정책 우선순위에 속하는 정부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영구적으로 삭감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셧다운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까지 의회 지도자들 간의 의미 있는 협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셧다운 사태 장기화가 현실이될 경우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무급 상태로 일하거나 직장을 아예 잃게될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와 공공 서비스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