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연방 공직 후보자들에게 주(州) 선거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이른바 법적 자격을 더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즉, 선거에 나선 후보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우편투표 마감일 연장이 법원 판단에 의해서 그 합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수있다는 의미다.
이는 선거규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내년(2026년) 11월 열리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 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보스트 연방하원의원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우편투표 마감일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심리했다.
마이클 보스트 연방하원의원은 선거일 이후 14일까지 우편투표 용지를 접수해 개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법률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마이클 보스트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우편투표와 관련한 규정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재판에 나섰다.
하급 법원들은 마이클 보스트 연방하원의원이 구체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쳤다고 볼만한 충분한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원칙적으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특정한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마이클 보스트 연방하원의원 측 법률대리인 폴 클레먼트 변호사는 후보자가 선거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투표 집계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표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2주가 더 길어지면 선거캠프 인력을 2주 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머니에 대한 피해(Pocketbook Injury)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체로 폴 클레먼트 변호인의 주장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진보 성향의 일부 대법관들조차도 이번 재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옹호하는 중도적 입장을 수용할 의향을 내비쳤다.
연방대법원의 보수파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소송을 제기할 마이클 보스트 연방하원의원의 자격에 대해 재정적인 피해가 명쾌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승리 득표율의 감소 역시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라고 언급했다.
이에 맞서 일리노이 주 법률을 변호한 제인 노츠 주 법무부 차관은 득표율 격차 감소만으로는 "실제적 결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에 대해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송 제기 자격을 완화할 경우, 선거일 직전에 법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권자 권리를 박탈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마이클 보스트 연방하원의원 소송 관련해 기본적으로 소송을 허용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모든 선거 규정'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을 주는 선례를 만들지는 않는 중도적 기준을 제안했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새로운 선거법 규정이 후보자에게 선거적으로 불리함을 초래할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내년(2026년) 6월 말에 나올 예정이며, 마이클 보스트 연방하원의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연방 공직 후보자가 선거일에 앞서 투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호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올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선거 규칙에 도전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