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 및 Medi-Cal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자들이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에 접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일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재 연방 법원에 의해 메디케이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 연방 기관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ICE가 전국 7,900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모두의 개인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이터 공유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ICE는 이 정보를 이민 집행에 사용할 계획임을 확인했지만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황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Medicaid 프로그램인 Medi-Cal에서 등록을 취소해도 CMS가 이미 ICE와 공유한 정보는 지워지지 않으므로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등록자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에 알려진 추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민 절차가 진행 중이고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 업데이트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 개인도 추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위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edi-Cal을 새로 신청하더라도 연방 정부는 이미 USCIS를 통해 이러한 개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 및/또는 적극적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과 같이 이민 집행 위험이 더 높은 Medi-Cal 신청을 고려하는 개인의 경우, 각 개인과 각 가족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이민 집행 기관과 공유될 수 있는 위험과 Medi-Cal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 Medi-Cal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인만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이민 신분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자녀 또는 가족을 대신하여 Medi-Cal을 신청하는 경우 Medi-Cal을 요청하지 않는 개인은 이민 신분이나 사회 보장 번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으며 공유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USCIS는 최근 기존 공공부담 규칙을 재확인하는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결정에는 현금 지원과 장기 제도화만 고려됩니다. 식량 지원(CalFresh), 공과금 지원(LIHEAP), 장기 요양에 사용되지 않는 건강 보험(Medi- Cal 또는 Covered Californi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난민, 망명자,
쿠바 및 아이티 입국자, 특수 이민 청소년, TPS 신청자, T-비자 및 U-비자 수혜자, VAWA 청원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이민자 범주는 완전히 면제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비현금 공공 지원을 신청하는 후원자가 있는 이민자는 후원자 간주 대상이 아니므로 후원자의 소득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셋째, Medi-Cal 정책도 향후 몇 년 동안 변경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임산부를 제외하고 이민 신분이 없는 19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full-scope Medi-Cal에 새로 등록하는 것이 동결됩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민 신분이 없는 성인에 대한 치과 혜택은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응급 서비스로 제한됩니다. 임산부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임신 중과 임신 후 1년 동안 전체 치과 보장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또는 신규 등록 시 Medi-Cal은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지 신청자의 자산을 확인합니다. 자산 한도는 1인당 $130,000, 추가 가족 구성원당 $65,000, 최대 10명입니다. 신청자가 위의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이상 Medi-Cal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은 가족을 보호하고, 의료 부채를 예방하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 및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Medi-Cal은 연중 등록 기간을 제공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개 등록 기간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남가주 정의진흥협회 (AJSOCAL)는 이민자들 사이에 공포를 조장하고 허위 정보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을 막고자 합니다. AJSOCAL은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률 단체이자 인증된 등록 기관입니다. Medi-Cal 및 Covered California 등록을 위한 무료 및 비밀 언어 지원을 제공합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은 건강 보험을 이해하고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800- 867-3640 정의진흥협회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