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조정안으로 메디칼과 캘프레시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이 혜택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안에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자격 요건 변화에 대한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메디칼(Medi-Cal), 캘프레시(CalFresh) 수혜자 지원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CA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에 승인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와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안 이 조례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조정안 H.R. 1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H.R. 1 법안에 서명하고 공공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의료보험 오바마 케어를 통해 메디칼(Medi-Cal)을 지원받거나 캘프레시(CalFresh)에 등록된 주민들에게 근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연방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근로 요건이 적용되는 '건강한 성인'(able-bodied adults)의 연령이 확대되고, 재향 군인, 위탁 가정이나 노숙을 경험한 주민 등 취약 계층도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혜자와 지역 단체 모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LA카운티 추산에 따르면 H.R. 1 법안 시행으로 내년(2026년) 2월 1일부터 약 20만 2천 명의 캘프레시 수혜자들이 연령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메디칼에도 근로 요건이 적용되면서 수혜자 최대 150만 명이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연방 정부의 H.R. 1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향 군인, 위탁 가정이나 노숙을 경험한 주민, 심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의존해왔던 기존 지원 시스템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전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은 여러 부서,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
근로와 자원봉사 기회를 늘려 수혜자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장 유지'(Keep Your Coverage) 캠페인을 확대해
정책 변화를 알리고 수혜자들이 대응 방법을 이해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로 참여와 면제 자격 등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검증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장벽을 줄이기 위해
주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