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반응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중 식비 지원 프로그램 SNAP의 지급 중단을 2곳의 연방법원이 잇따라 판결로 막고 지급을 명령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인 SNAP에 합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백악관 변호인단에게 법원의 명확한 추가 지침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어제(10월 31일) 금요일 2곳의 연방법원에서 농무부의 비상자금 사용 명령이 내려졌다.
셧다운을 이유로 11월부터 SNAP 지원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연방 법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로드 아일랜드 지방법원의 존 맥코넬(John McConnell) 판사와 매사추세츠 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Indira Talwani) 판사는 약 4,200만여 명의 저소득 미국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SNAP 혜택을 트럼프 행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존 맥코넬 판사는 연방의회가 SNAP를 위해서 할당한 약 60억 달러의 비상 자금을 사용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자역이 있는 전국의 미국인들에게 SNAP 혜택을 최소한 부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SNAP 지급액은 한달에 약 8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무부(USDA)가 이 비상 자금을 사용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해당 자금은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를 위해 비축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SNAP 자금 지원 방법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요청하도록 백악관 변호인단에게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번 SNAP 지급 중단 위기는 31일째로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의 핵심적인 인도적 문제로 부상했다.
25개 주(州)는 행정부에 SNAP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들 25개 주들은 모두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Blue States다.
인디라 틸와니 연방 판사는 SNAP 지급 중단이 위법하다는 이들 25개 주들의 주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인디라 틸와니 판사는 당장 지급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행정부에 11월3일(월요일)까지 혜택을 지급할지 여부를 통보하도록 명령했다.
현재 농무부 웹사이트는 SNAP 혜택이 오늘 11월 1일을 기해 중단될 것이라고 명시하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자금이 바닥났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