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소셜 미디어 X가 유럽으로부터 매우 크게 제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1억 2천만 유로(약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EU의 디지털 관련한 법률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첫 번째 불이행 결정으로,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을 겨냥한 EU의 규제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X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만적으로 설계된 블루 체크마크’,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공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위반 사유로 들었다.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헛소리(Bulls---)”라고 짧게 응수하며 불만을 표출했으며, 벌금 부과 조치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 및 규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이번 벌금은 2022년에 채택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른 2년 간의 조사 끝에 금요일에 발표됐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X가 사용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연합 기술 주권, 안보 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회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부위원장은 블루 체크마크로 사용자를 속이는 행위, 광고 정보를 가리는 행위, 그리고 연구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 등을 지적하며 그런 행위들이 EU 온라인 공간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헨나 비르쿠넨 부위원장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첫 불이행 결정을 통해 EU가 사용자 권리를 훼손하고 책임감을 회피한 X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LA와 실리콘 밸리 등 CA 주 주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한인 테크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EU의 조치를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반발한 가운데, EU가 자국 경쟁 회사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표적 삼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이 벌금은 EU가 메타(Meta)가 WhatsApp에 AI 제공업체의 접근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EU의 규제 공세가 X뿐만이 아니라 메타, 구글 등 또다른 미국 테크 거물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X에 두 가지 기한을 제시했다.
먼저 ‘기만적인’ 블루 체크마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회에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 저장소의 문제점과 연구자들의 공개 데이터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 제출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불이행 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기적인 벌칙금(Periodic Penalty Payments)’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EU에서 운영하는 美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의지를 확고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