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의 소셜 미디어 X에 대한 규제에 미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U가 미국 기술 대기업에 벌금을 계속 부과하는 경우에 추가 관세를 EU에 부과하겠다면서 위협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X에 대한 EU의 엄청난 거액 벌금 부과가 EU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긴장 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 제재는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회장이 지난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에 발효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따른 위반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의 첫 번째 불이행 결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어제(12월5일)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의 X에 대해서 EU 디지털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조치를 맹렬히 비난하며, 이를 미국 기술 플랫폼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해 콘텐츠를 근절해 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사용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일련의 규칙인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을 X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X의 규정 불이행 혐의에 대한 1년 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미국 관리들은 이번에 내려진 EU의 조치에 대해서 더 넓은 범위의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비난했으며, 일부는 미국 기업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대기업에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EU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 조치는 EU와 트럼프 행정부 간 긴장된 관계를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4일 목요일 밤 X에 올린 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검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X에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EU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EU가 쓰레기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거칠에 언급했다.
회사를 옹호하는 게시물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 회장은 EU의 결정이 내려지자 그 직후에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는데, 이는 올해(2025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둔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의견 교환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어제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번 EU 벌금이 “단지 X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외국 정부가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미국인을 온라인에서 검열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 벌금은 X 플랫폼의 세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료 인증 사용자에게 블루 체크 마크를 부여하는 X의 시스템과 투명성, 접근성 미충족 지적받은 광고 저장소(advertisement repository). 연구자들에게 플랫폼의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
브렌든 카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아침 EU의 결정에 대해서 유럽 자체의 숨 막히는 규제로 인해 뒤처진 대륙을 보조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브랜든 카 FCC 위원장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게시글에서 성공적인 미국 기술 기업에게 성공적인 미국 기술 기업이라는 이유로 EU가 또 다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앤드류 퍼즈더 EU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금요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거액의 벌금이 EU가 디지털 법률을 통해 美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앤드류 퍼즈더 EU 주재 미국 대사는 EU가 부과한 실질적인 벌금이 모두 미국 플랫폼에만 집중됐다며 다분히 의도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앤드류 퍼즈더 EU 주재 미국 대사는 따라서 어느 시점에 미국 기업이라면 뒤로 물러앉아서 표적 여부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U의 이번 조사는 EU의 디지털 법률이 DSA에 명시된 규정 하에 미국 기술 기업들의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였다.
이 제재는 일론 머스크 회장이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발효된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불이행 결정이었다.
X는 이제 집행위원회에 블루 체크 마크 시스템에 대한 유럽 측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구체적인 조치를 앞으로 60일 이내에 EU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광고 저장소와 공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갱신하기 위한 비전을 스케치한 실행 계획은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벌금에 대한 불이행 시 주기적 벌칙금(Periodic Penalty Payments)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