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 마리화나 업계가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에 크게 술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목요일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등급인 '스케줄 I'에서 처방약 수준인 '스케줄 III'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수천 개의 마리화나 업체들은 그동안 일반 기업과 달리 인정받지 못했던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게 돼 막대한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1971년 연방 통제물질법(CSA) 제정 이후 약 54년여 만에 마리화나를 바라보는 연방 정부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와 함께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료적 가치가 없는 1등급인 스케쥴 I (Schedule I) 약물로 분류돼 왔는데, 이제는 타이레놀 코데인이나 케타민 등과 같은 약처럼 3등급인 스케쥴 III (Schedule III)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업체들이 받게 될 '세금 선물'이 마리화나 비즈니스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있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최초로 합법화하고 2016년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허용한 '마리화나 산업의 본거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방 세법 280E 조항 때문에 주 법으로는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세금을 낼 때는 운영 비용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해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마리화나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등급 재분류와 관련해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세금 감면’이라고 단언하며 사실상 합법화보다 훨씬 더 큰 경영상의 이득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마리화나 업체들은 연방 법을 위반할 수있다는 우려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카드 결제 서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마리화나의 의료적 가치가 공식 인정되면, 은행과 카드사들이 대마 업체를 '위험 업종'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현금 거래 위주로 운영되던 마리화나 판매점들의 보안 문제 해결과 운영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환자를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CBD) 지원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들이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연간 최대 500달러까지 마리화나 추출 성분인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시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리화나의 의료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마리화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대단히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회계사와 상의해 280E 조항 미적용 시점을 대비한 재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치는 '등급 하향'이지 '완전 합법화'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서 따라서 연방 공무원이나 영주권자 등 신분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칫 대마초 소지나 섭취가 연방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마리화나 관련주 변동성이 대단히 높을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마리화나 관련 주식들이 급등락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기반의 상장 업체들이 이번 세금 감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