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연방 이민 당국이 각 지역 수사 기관들의 조사를 차단하자 CA주정부가 연방 요원에 의한 사건에 대해 주와 지역 사법 당국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와 롭 본타 CA주 검찰 총장은 연방 정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주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자체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주지사와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은 연방 요원이 연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주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주와 지역 사법당국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 전역의 사법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주와 지역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대응 차원입니다.
당시 연방 요원에 의해 총격을 받고 숨진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사건을 두고 연방 정부가 자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수사도 방해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발표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CA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치명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기관도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수사의 방향을 통제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도 연방 요원은 주법 위반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미 연방 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요원이 CA주 내에서 주법을 위반했을 경우 주와 지역 사법당국은 이를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또 최근 사례들을 보면 연방 정부가 더 이상 공정한 공동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정부 차원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책임이 CA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CA주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주법원과 연방법원을 통해 긴급 가처분을 요청해 증거 확보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연방 요원의 위법 행위를 CA주 검찰총장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은 지난주 미네소타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앞서 CA주 밸리 지역과 LA에서의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서도 연방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와 본타 검찰총장은 해당 조치가 공공 안전과 사법 정의 그리고 주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