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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16살 미만 SNS 금지 추진…실리콘밸리와 충돌 예고

세계 소셜미디어 산업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들의 ‘SNS 접근 원천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어제(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시 로언솔(Josh Lowenthal)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번 초당적 법안은 16살 미만 청소년의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언솔 의원은 "청소년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차기 대권 잠룡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데 이어, 차기 주지사 선거의 유력 후보들인 억만장자 탐 스테이어와 맷 마한 산호세 시장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얻었다.

여론 역시 규제 쪽으로 기울어 있다.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81%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시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메타와 구글 등 테크 기업들을 대변하는 '넷초이스'와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강제할 경우 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익명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유타와 플로리다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규제론자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SNS 제한을 넘어 인공지능(AI) 영역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빅테크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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