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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상승 책임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소송 기각

연방법원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을 캘리포니아 규제로 지목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LA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스카시 판사는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 정부를 상대로 한 연방 정부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주 정부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스카시 판사는 1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계란 생산 규제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2025년) 7월 캘리포니아 주와 개빈 뉴섬 주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튼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가축 사육과 계란 생산 규제가 전국적인 유통망에 과도한 행정 절차(Red tape)를 가용하고, 결국 미 전역의 계란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소송 당시 "계란값 상승은 일반 서민의 생필품 물가를 치솟게 만든 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캘리포니아의 규제가 연방 계란 제품 검사법(EPIA)에 어긋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편, 이번 기각 판결로 인해 주 정부의 동물 복지와 식품 안전 관련 자체 규제 권한이 일단 힘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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