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시행된 패스트푸드 시급 20달러 정책을 둘러싸고 물가 상승과 고용 감소, 자동화 확대 등 부작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영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지난 2년 전 시행한 패스트푸드 업종 시급 20달러 정책의 실제 효과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종에 적용되는 법으로 업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갈등 끝에 도입됐습니다.
당시 패스트푸드 업계는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인상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근로자 소득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가운데 UC 산타크루즈 연구진이 발표한 현장 조사 결과가 업계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산타크루즈와 센트럴밸리 지역 100여 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기회 감소와 근무 시간 축소, 초과근무 감소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감소로 인해 의료보험 등 복지 혜택 자격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문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인공지능 기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등 자동화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임금 정책과 시장 현실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스트푸드 업종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음식점들까지도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인해 임금과 가격을 함께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저렴했던 패스트푸드 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UC 버클리 연구팀은 이 정책이 평균 임금을 약 18% 인상시키면서도 고용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격 인상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타크루즈 연구진은 이에 대해 자동화 확대 등 중요한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정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