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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지원 활동가 보호법 논란..."안전vs표현의 자유"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 지원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 의회에 발의된 법안 AB 2624는 이민자에게 법률·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가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근무지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최근 활동가들을 향한 괴롭힘과 살해 위협이 늘고 있다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활동가들은 자신의 집 주소가 공개될까 두려워 활동을 중단하거나 떠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름이나 직장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면서 언론보도나 정당한 비판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풀러튼의 제이슨 셰퍼드 교수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보 공개 자체를 막는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탐사보도나 공익적 비판까지 제한될 수 있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미아 본타 의원은 "목표는 단순히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법안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당 법안은 주 의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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