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오는 2032년까지 모든 식품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도 생산업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첫 단계부터 환경단체와 업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최종 시행 규정에 플라스틱 업계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의 아비나시 카르 수석 국장은 "새 규정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거대한 허점을 만들고 있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이른바 '화학적 재활용' 허용이다.
이 방식은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다시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유해 폐기물이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래 법 취지는 유해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재활용 방식을 제한하는 데 있었지만, 새 규정은 일정 허가를 받은 시설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일부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의 경우 연방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업체가 이런 예외를 주장할 경우 규제 당국 검토가 늦어지는 동안 사실상 계속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포장재 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미도매유통협회는 규제 시행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법적 문제 소지도 있다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계는 새 규제가 기업 부담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업계 측 분석에 따르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2022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SB54법안은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법 중 하나로 평가 받아왔다.
특히 소비자나 지방정부가 아닌 생산업체에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도록 한 점에서 상징성이 큰 법안으로 꼽혔다.
캘리포니아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일회용 플라스틱은 약 290만 톤, 개수로는 1천714억 개에 달했다.
하지만 규제 시행 비용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