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군사 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경계하는 한·미·일 3국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중국의 국제문제 평론가인 류허핑은 이날 선전위성TV 인터뷰에서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미간 군사 동맹을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점”이라며 “이는 한·미 관계가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재편될 뿐 아니라 한국 외교 전략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외교와 안보를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를 유지해왔다”며 “한·미가 군사 동맹을 경제 동맹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격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외교의 일본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온 한국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기울었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 외교 전략의 변화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첫 번째 대가는 경제‧무역 관계이고 다음은 한반도 문제”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지원할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관급 대화도 설치하는 데 뜻을 모았다. 류 평론가는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창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부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목적은 동맹을 확고히 해 중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 및 안보 분야에 집중돼 있어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며 “그래서 미국은 IPEF라는 새로운 틀을 발표해야 했고 몇몇 국가는 그에 따르도록 유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없이 경제협력의 틀을 짜는 것은 기둥 없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