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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능력 보유’ 확정… 日방위비 65조원 ‘사상최대’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방위비로 6조8000억엔(64조7944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방위비는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됐던 5조4000억엔에 비해 26%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중 약 2113억엔(2조158억원)은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매에 쓰인다.

토마호크는 미국의 주력 정밀 유도형 순항미사일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반격 능력은 적의 사거리 바깥에서 미사일 기지나 지휘 통제 기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자위대가 보유한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는 개량작업에는 개발비 338억엔과 양산비 806억엔을 포함해 1144억엔(1조90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서 방어용 신형 미사일 ‘고속 활공탄’ 조기 배치형 양산에는 259억엔, 고속 활공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는 개량형 개발비에는 2003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비로는 585억엔이 반영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궤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197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유지해오던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15일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이 전날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려 방위비 증액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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