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내 주요 유틸리티 회사 3곳이 소득 기준에 따라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정액제로 전면 개편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대부분의 고객들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고소득 고객들은 전기 사용량이 같아도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역차별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전기 요금을 소득별로 책정하는 월 정액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와 PG&E 그리고 샌디에고 개스&일렉트릭 등 CA주내 주요 유틸리티 회사 3곳이 소득을 바탕으로 요금을 고정하도록 개편하는 공동 제안서를 CA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회사가 제안한 요금 개편 방안에서 월 고지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고정 소득 요금률과 함께 소비를 바탕으로 인하된 유틸리티 사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요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2만8천 달러 미만인 가구는 에디슨사와 PG&E의 경우 매월 15달러, 개스&일렉트릭은 24달러 고정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2만8천-6만9천 달러 인 가구는 에디슨사의 경우 20달러, PG&E 30달러, 개스&일렉트릭 34달러 요금을 지불하며 6만9천-18만달러 가구는 에디슨과 PG&E에서 51달러, 개스&일렉트릭에서 73달러를 지불합니다.
18만 달러 이상의 경우 에디슨에서 85달러, 개스&일렉트릭에서 128달러, PG&E에서 92달러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금제가 소득별 월 정액제로 개편이 되면 에디슨사의 경우 1킬로왓트당 월 36센트에서 24센트로 전력 요금은 33%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많은 주민들의 전기 요금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프로텍트 아워 커뮤니티스 재단 빌 파워스 이사는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파워스는 “이 계획은 불공평하다”며 “고소득자는 중간 소득이나 저소득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며 역차별을 주장했습니다.
또, 연간 소득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유틸리티 회사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며 이미 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CA 세무국 등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제안에 대해 내년(2024년) 중순까지 승인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새로운 요금제는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