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에 이어 LA시도 렌트 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을 상향 조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숙자 수 감소를 위해서는 저렴한 렌트비 유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세입자 옹호 측의 주장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급증으로 렌트비 인상이 절실하다 건물주들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LA시가 다음주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 상향 조정안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8일)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 상향 조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주로 연기했습니다.
이 안은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4%, 건물주가 전기와 개스세를 지불하는 경우 6%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LA시의회의 재논의와 표결은 오는 14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안은 어제(7일) 승인된 LA카운티의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 아파트 대상 렌트비 인상폭 상향 조정안과 궤를 같이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된 렌트비 동결안 종료를 놓고 이뤄지고 있는 세입자 옹호 주장과 건물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연착륙 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 옹호 측은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까지 큰 폭 인상될 경우 LA시가 심혈를 기울이고 있는 노숙자 수 감소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민들이 현재도 많은 상황에서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 아파트들의 렌트비까지 인상될 경우 이를 버티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건물주들은 LA시에서 건물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져야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비 인상이 동결됐고 렌트비 지불 유예 정책으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주거 시설 소유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비용은 올라가는데 수익은 늘어나지 않으니 피해는 보다 막심하다고 토로합니다.
이처럼 세입자와 건물주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 LA시의회 입장에서도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 상향 조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년(2024년) 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결정권을 가진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렌트 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 상향 조정안에 대해 LA시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