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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유권자들, 주민발의안 32(최저임금 인상) 거부

이번 11월5일(화) 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몇 가지 주민발의안 중 하나였던 Proposition 32가 최종 개표 결과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은 어제(11월19일) 오후 5시3분에  Proposition 32가 거부됐다는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96%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Proposition 32에 대해서 반대 744만 6,134표로 집계돼 찬성 720만 2,798표를 약 24만여 표 차이 이상으로 앞서면서 남아있는 개표 결과에 관계없이 부결이 확정됐다.

전체 표 중에서 반대하는 표 50.8%, 찬성 표 49.2%로 약 1.6%p 차이로 Proposition 32가 거부된 것이다.

Proposition 32는 CA 주 전체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패스트푸드 업계와 의료 업계 종사자들은 더 높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CA 유권자들 다수가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거부한 것이다.

Proposition 32가 만약에 채택됐다면 올해(2024년) 남은 기간 동안 CA 주 최저 임금을 17달러로 인상하게 된다.

그리고 대형 고용주의 경우에는 내년(2025년) 1월에 18달러로 올려야 한다.

25명 이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소규모 고용주는 내년 1월에 최소 17달러, 2026년 1월에 최소 18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11월5일 선거에서 거부됐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인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CA 주의 최저 임금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있다.

최저 임금 노동자는 내년 1월에 50센트 인상된 16.50달러를 받게 되는 데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연봉 34,000달러가 조금 넘는 액수다.

이번에 만약 Proposition 32가 통과됐다면 CA 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 최저 임금의 기록을 세웠을 것이다.

Proposition 32 지지자들은 창고, 레스토랑, 농업, 육아 등 디양한 산업에서 일하는 약 200만여 명에 달하는 CA 주민들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아쉬워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안인 Proposition 32가 통과되면 각종 음식과 물품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결국 무산되고 만 것이다.

Proposition 32를 강력히 반대한 CA 레스토랑 협회 조트 콘디 회장은 유권자들이 Proposition 32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의무화에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CA 주민들은 이미 높은 생활비에 지쳐 있는 상태라며 더 이상의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CA 주는 수십만여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했고, 유권자들은 지난해(2023년) 주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는 것까지도 지지했다.

CA 주 생활비 등을 비롯해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리적 성향의 CA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Proposition 32는 지나치다는 것이 좀 더 많은 CA 주민들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Proposition 32 지지자들은 아쉬운 결과지만 좌절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투자자 겸 빈곤 퇴지 옹호자 조 샌버그는 모든 CA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있을 정도가 되고 궁극적으로 더 번영할 수있을 만큼 충분히 벌 때까지 최저 임금 인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서 다짐했다.

이번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작업에 희망을 봤다고 조 샌버그는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