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인 일론 머스크 Tesla CEO가 새로 창설된 정부 효율부, DOGE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출되지도 않은 인물이 지나치게 연방정부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일론 머스크 CEO가 Special Government Employee, SGE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고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 공무원 정도로 번역을 할 수있는 SGE는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간 정부에 합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함이다.
지난 1962년 연방의회는 행정부, 입법부, 독립 연방기관 등이 특졍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있도록 하는 특별 공무원인 Special Government Employee, SGE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일반적으로 SGE는 전문가나 컨설턴트로 고용되거나 연방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방자문위원회에는 연방정부 전체에 걸쳐서 약 1,00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일하고 있다.
SGE는 365일 기간 중 최대 130일 동안만 정부에서 일할 수 있지만, 여러 해 동안 일할 수 있고 유급이거나 무급일 수 있어 보수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NPR은 일론 머스크 CEO 경우에 DOGE에서 SGE로 일하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방정부가 이처럼 SGE를 고용하는 이유는 일반 연방 공무원 고용것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연방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은 많은 번거로운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합한 인물을 데려와 필요한 일을 시키고 일이 끝나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질 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가 SGE로 활동하는 것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일론 머스크 CEO는 연방기관 전체 폐쇄를 언급하는 등 백악관에서 그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에게도 그런 정도 권한이 없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대선에서의 공을 바탕으로 지나친 권한을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SGE는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개인적 이익을 올리는 것은 윤리 규칙 위반이다.
Tesla를 비롯해서 Space X, Starlink 등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가 SGE로 활동하며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심각한 윤리 규칙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