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5년) 1월 초에 일어나 기세를 떨쳤던 LA 산불 사태로 인해 남가주 에디슨 사가 지난주 LA 카운티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런데 남가주 에디슨 사가 법적으로 산불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산불 기금’이 고갈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잦은 산불 발생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가 보험회사들을 지원하는 ‘산불 기금’을 조성했는데 남가주 에디슨 사가 이번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거액 배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립된 ‘산불 기금’이 거의 사라질 수있다는 것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LA 산불 사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당파 비영리 언론기관 CalMatters는 특집 기사를 통해 최근 남가주 에디슨 사에 대해서 LA 카운티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산불 기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매우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수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210억달러의 ‘산불 기금’을 운영하며 산불과 관계가 있을 수있는 개스 전력 회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산불 기금’은 월가 투자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캘리포니아 공공서비스 요금 납부자들의 지불도 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비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렇게 기금까지 조성한 이유는 과거 경험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대 개스 전력 공급회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PG&E(Pacific Gas & Electric Company)가 산불로 인해 파산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대형 산불이었던 Camp Fire로 인해 PG&E가 파산 신청을 했고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개스 전력 회사의 파산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210억달러 규모의 ‘산불 기금’을 조성해서 PG&E가 파산 상태에서 벗어날 수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산불 기금’은 120억달러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산불 기금’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진 것은 2021년 일어났던 Dixie Fire 때 PG&E에 기금의 일부를 지출한 것이 유일한 지원이었다.
Dixie Fire 때 PG&E는 19억달러 이상의 책임이 있었는데 그 중 절반이 약간 넘는 10억달러를 PG&E가 지불해야 했고 나머지 9억 2,500만달러를 ‘산불 기금’에서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번 LA 산불 사태 중 Eaton Fire에 대한 책임으로 LA 카운티에 의해 LA 지방법원에 피소된 남가주 에디슨 사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배상해야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마이클 와라 기후 정책 전문가이자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남가주 에디슨 사 측에 Eaton Fire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액수가 80억달러에서 90억달러에 달할 수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산불 기금’의 거의 전액이 소모될 수있어 개빈 뉴섬 주지사가 만든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될 수있다.
남가주 에디슨 사에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비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있고 그러면 남가주 에디슨 사가 파산하지 않고 버티기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을 수있다.
단순히 불길에 의해 파괴된 주택 등 재산 손실에 대한 부분은 그 책임을 남가주 에디슨 사가 감당할 수있을 전망이지만 비경제적인 피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파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남가주 에디슨 사 운명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