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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배심원 수당 하루 1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조기 중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 수당 인상 시범 프로그램을 조기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해(2024년) 9월부터 CA주 7개 카운티에서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배심원에게 하루 1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15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된 수당을 제공해왔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배심원단의 경제·인종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2년간 운영을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여러 시범 프로그램 카운티에서는 이미 인상된 수당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뉴섬 주지사는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함으로써 약 2,75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알렉스 리 주하원의원은 “배심원 수당은 지난 25년간 오르지 않았고, 저임금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배심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주지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은퇴자나 고소득층 중심의 배심원 구성이 지속돼,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하루 100달러를 지급하는 ‘Be The Jury’ 프로그램을 시행해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배심원 참여율을 유의미하게 끌어올린 바 있다.

CA주 사법위원회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6개월 보고서를 곧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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