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치를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이 전례 없는 AI 활용 논란과 온라인 시스템 붕괴로 수많은 응시자들을 탈락자로 만들며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러다보니 캘리포니아 주는 이 들 피해자들에게 대규모 재응시를 인정하고, 그때까지 일을 할 수있도록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에서 예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이 캘리포니아 변호사 임시 면허제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운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올해(2025년) 2월 변호사 시험을 주관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State Bar of California)는 최악의 혼란이 일어난 AI 온라인 시험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법조계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의 수습 방안을 믿을 수없다는 의미다.
3개월 전이었던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는 기존의 전국통일변호사시험(UBE)을 대체할 수있는 자체 시험을 처음 도입하면서 온라인-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른바 하이브리드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실제로 이를 시행했다.
그런데 시행 당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시험 감독관인 프롬포터의 비일관적 통제가 잇따랐고,
심지어 일부 수험생은 마지막 파트를 보기도 전에 시험이 자동 제출됐다는 메시지를 받아 멘붕에 빠지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측은 문제 20개 이상이 AI를 통해서 작성됐다고 밝히면서, 일부 문항에 오타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도 대형 커뮤니티 Reddit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시험 대란 이후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변호사 면허 프로그램(provisional licensure) 승인 요청을 했다.
이 제도가 주 대법원의 승인으로 통과되면 2월 시험에서 탈락했거나 자발적으로 철회했던 약 1,300여명의 응시자들이 정식 변호사 합격 전까지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제한적으로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타주 변호사에 대한 간소화된 캘리포니아 등록 절차도 이번에 주 대법원에 요청한 임시변호사 면허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이처럼 사태가 커지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시험 통과 커트라인을 일시적으로 낮췄고, 오는 7월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은 온라인이 아닌 전면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약 600만여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변호사 시험 재시험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는 지난 2월 시험을 감독했던 위탁업체 Measure Learning을 상대로 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기 혐의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는 Measure Learning 사가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시험에서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갖췄다고 허위로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자체 조사 결과 응시자의 95%가 기술적인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은 감독관 프롬포터 관련 문제, 75%가 복사-붙여넣기 기능 오류, 43%는 시험 중 화면 멈춤을 경험했다고 각각 응답했다.
시험 응시자 안드레아 린치(Andrea Lynch)는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시험이 중단되고, 마지막 파트를 보기도 전에 자동 제출됐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제도적 실패였다고 증언했다.
안드레아 린치는 이번 사건이 법조인의 자격을 판별하는 자격 시험으로서의 공정성, 접근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리아 윌슨(Leah T. Wilson) 국장은
자신의 계약이 끝나는 7월 이후 사퇴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대한 주 감사원 수준의 독립 감사와 시험 방식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앞으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체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