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경찰을 연방정부가 직접 장악하는 초강경 치안 조치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메시지 전략 부재와 내부 분열이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군과 연방 요원을 투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적 효과를 노린 ‘보여주기식 강경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범죄 감소 통계에도 주민 불안 여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을 연방이 접수한다고 선언했다.
시내 살인사건이 올해 100건 발생하는 등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권력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워싱턴 DC 주민들 상당수가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해법이나 ‘안전한 거리·이웃’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론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전’보다 ‘트럼프 비판’에 초점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지방 자치 권한이 어디 갔나라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조치의 정치적인 의도를 부각시켰고,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워싱턴 DC 상황과 관련해 가장 위험한 범죄 현장이 백악관이라고 강력히 날을 세우기도 했다.
메릴랜드 주와 버지니아 주 등 워싱턴 DC 인근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권위주의의 소프트 런칭’이라고 표현했지만, 정작 주민들의 ‘안전’ 요구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부족했다.
역사적 약점 드러난 민주당 치안 메시지
민주당은 과거 워싱턴 DC에 대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연방상원의원 등이 주도했던 1990년대 강력범죄 법안으로 ‘강경 대응’ 이미지를 잠시 확보했지만, 대규모 수감과 인종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후 ‘경찰 예산 삭감’ 논쟁 등으로 중도층과의 거리감이 커졌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조치, 장기 해법은 없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비와 병력을 내세워 강력한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찰 인력 보충 효과는 있더라도, 근본적인 범죄 원인 해결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화당 주도의 의회 예산 삭감으로 DC 공공안전·교육 예산 10억 달러를 줄였기 때문에, 실질적 치안 강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권위주의 우려 확산
전문가들은 이번 워싱턴 DC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대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권위주의적 통치로 가는데 하나의 실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경찰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은 오히려 법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