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여파로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서 망명 신청 결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모습이다.
연방이민국(USCIS)의 조지프 에들로(Joseph Edlow) 국장은 어제(111월28일) 금요일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서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망명에 대한 결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에들로 국장은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망명 심사 재개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대원 2명이 총격을 당해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나왔다.
총격 용의자는 29살의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라만둘라 라칸왈(Rahmanullah Lakanwal)로 드러났는데, 그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특별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으며 올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망명 지위를 승인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민국(USCIS)은 이번 명령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국적자의 '자발적 망명(Affirmative Asylum)' 신청 건에 적용되며, 심사관들은 인터뷰나 서류 검토는 계속 진행할 수있지만 최종적인 승인이나 거부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망명 심사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단행한 일련의 광범위한 이민 정책 강화 조치 중 하나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로부터 모든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포하며, 오직 역이민(REVERSE MIGRATION)만이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에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지난 6월에 대통령 포고문으로 여행 제한이 걸렸던 19개국이 포함된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왔던 미국 협력자들(SIV 신청자)까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통로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USCIS는 또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발생 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승인된 모든 망명 사례를 포함해 '19개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단히 엄격한 망명 심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사건을 이유로 전체 이민 커뮤니티에 대한 처벌성 조치를 내리는 것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