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2월11일) 콜로라도 주 법원에서 선거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티나 피터스(Tina Peters) 전 콜로라도 주 머사 카운티 서기관을 전격 사면했다.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는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을 믿고 아무 권한이 없는 인물이 카운티 투표 시스템에 접근할 수있도록 도움을 줘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 임을 입증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9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했던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유권자에 대한 사기를 폭로하려고 했었던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을 자신의 권한으로 전면적 사면을 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0년 대선 관련한 부정선거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전직 공무원을 전격 사면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서 콜로라도 주 머사 카운티의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직한 선거'를 요구했다는 '범죄'로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이 콜로라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선거 사기를 폭로하려 했던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의 시도에 대해 올바른 행동이었다며 전면적 사면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민주당 재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에게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을 즉각 석방할 것을 압박하고, 석방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끝에 나왔다.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은 7개 혐의, 특히 선거 방해와 관련한 4개의 중범죄(Felony)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9년 형을 선고받았다.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의 변호인들은 교도소 수감 중 그녀가 수많은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12월) 초에도 온라인에서 매우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를 맹비난하면서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 석방을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교정국은 지난달(11월) 콜로라도 교정국에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을 주 교도소에서 연방 교도소로 이감할 것을 요청했지만, 콜로라도 주가 그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다시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이 암 생존자임을 언급하며 콜로라도 주 지도자들에게 그녀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콜로라도 주 검찰은 티나 피터스 전 서기관이 2020년 대선에 대한 마이필로우 CEO 마이크 린델(Mike Lindell)의 부정선거 관련한 주장을 돕기 위해 2021년 5월에 카운티 직원의 보안 배지를 훔쳐 투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며 기소했다.
이번 사면에 대해 민주당 소속 필 와이저(Phil Weiser) 콜로라도 법무부 장관은
주 사법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가했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 법무부 장관은 지역 방송인 지역 NBC 계열사 9News의 "Next with Kyle Clark" 프로그램에 출연해 美 정부 시스템이 주(州)에 자체적 형사 사법 시스템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필 와이저 주 법무부 장관은 재판이 있었고, 배심원에 의한 유죄 판결이 있었으며, 주 법원에 항소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이 법치주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 와이저 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콜로라도 사법 시스템 운영 방식을 훼손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권한과 연방-주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사면은 미국의 민주주의 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전격적인 사면 조치가 콜로라도 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연방 권력의 개입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주 정부의 권한과 연방 정부의 권한 충돌 양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