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시장을 대체자산 투자에 개방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오늘(30일)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을 투자 상품군에 포함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세이프 하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다.
퇴직연금 수탁자가 투자 상품을 선정할 때 성과와 비용, 환매 대응 능력, 자산 평가 방식,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세이프 하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사업자들이 우려해왔던 소송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게 됐다.
대체자산은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 등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투자 자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구조가 복잡해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접근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자산의 민주화를 내세워 일반 투자자들도 퇴직연금을 통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특히 블랙스톤과 아폴로, KKR 등 월가 대형 운용사들은 개인 자금 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온 상황이다.
현재 미국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약 14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일부 자금만 유입돼도 대체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적으로 대체자산 투자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규정이 모호해 운용사들이 소송 위험을 우려하며 상품 출시를 꺼려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점과 관련한 논란도 적지 않다.
최근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신용 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발생하는 등 불안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규정안을 두고 월가 금융사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장이 흔들리는 시점에 나온 만큼 타이밍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월가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