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시간) 중국을 동맹 안보의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나토는 공급망 통제, 사이버 교란 등 중국이 야기하는 구체적 안보 도전 내용도 자세히 열거했다. 미국이 대만해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항행의 자유’ 표현을 사용하며 견제구도 날렸다.
나토는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광범위한 정치·경제·군사 도구를 사용해 국제적인 입지를 키우고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전략과 의도, 군비 증강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나토는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과 대립적 수사, 허위 정보는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고, 동맹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며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해 전략적 종속성을 만들고, 영향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중국이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의 건설적 관여가 열려 있다”면서도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제기한 구조적 도전과 동맹국 안보와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략개념에는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강압적 전술과 노력에 대항” “항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우리의 공통 가치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옹호” 등의 표현도 담겼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은 이웃을 괴롭히고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국민을 감시·통제하고 러시아의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나토가 중국으로 관심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그려지고 있다”며 “글로벌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발끈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 대해 “나토는 세계평화의 독”이라며 “유럽에 문제를 일으켰던 나토가 이제 아시아에 간섭하기 위해 암흑의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나토는 전쟁의 산물로 창설 이래 미국과 유럽의 냉전 전략을 유지하고 홍보하는 군사적 도구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