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캐런 배스 LA시장이 주력해 온 노숙자 주거 시설 제공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비영리 단체가 감사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네스 메히야 감사관은 감사를 자청하고 나섰고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노숙자 전담 부서 신설까지 촉구하고 나서 LA시 노숙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런 배스 LA시장의 핵심 노숙자 정책 ‘인사이드 세이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LA지방법원에서 성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인사이드 세이프’ 를 포함한 시의 노숙자 정책 감사 여부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여부 논의는 LA시가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고 쉘터 마련을 위한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LA 인권 연합(LA Alliance for Human Rights)의 이의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LA시 노숙자 정책을 통해 설정된 기간 내 노숙자 텐트촌을 줄이지 못했고 예산 사용처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64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한다고 LA인권 연합이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자 케네스 메히야 LA시 회계 감사관은 인사이드 세이프를 포함한 노숙자 정책에 대해 직접 감사에 나서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LA시 변호사들은 메히야 회계 감사관이 시장을 상대로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그럴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 LA시 노숙자 정책 감사는 LA시 지방법원에서 결정되게 되었고 오늘(18일) 캐런 배스 LA시장과 폴 크레고리안 시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데이빗 카터 LA시 지방법원 판사는 캐런 배스 LA시장이 선출되기 전부터 몇 년 동안 6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회계없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됐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스 시장과 크레고리안 시의장은 투명한 노숙자 예산 사용에 대한 카터 판사의 의견에 동의했고 노숙자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노숙자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향후 노숙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LA시 노숙자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니카 로드리게스 LA시의원은 지난주 노숙자 예산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보낸데 이어 노숙자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노숙자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리, 감독을 맡겨야한다는 것인데 배스 시장의 현 정책에 대한 반발도 다소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런 배스 LA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포함한 노숙자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