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시장의 행정 명령(Executive Directive 1), ED1 영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노동조합(유니언) 고용과 높은 임금 지급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의무 조항이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면서 많은 주택 건축 프로젝트가 경제성을 잃고 중단될 수 있다는 도시 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형석 기자입니다.LA 시의 ED1 프로그램은 건축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되는 모든 주택을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임차인에게 할당해 주는 대신에, 시 정부 인허가 절차를 1년 이상 걸리는 기존 방식보다 빠르게 처리해주는 제도다.
캐런 배스(Karen Bass) LA 시장이 취임 초기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상당한 성공을 거두며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개발업체들은 43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35,000여 채 이상 저렴한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29,000여 채 이상이 이미 승인된 상태다.
그런데 LA시의회 기획 토지 이용 관리 위원회는 어제(10월1일) 회의에서 ED1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조례안에 노동 관련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8층 이상 또는 85피트(약 26미터) 이상의 고층 프로젝트에만 유니언 근로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표결을 통해 4대 0으로 통과시켰다.
ED1을 통해서 승인되는 대부분의 저렴한 주택 건축 프로젝트는 보통 5층에서 6층 높이로, 이번에 결정된 8층 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곧 대부분의 ED1 프로젝트가 유니언 고용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매튜 글레슨 LA 시 선임 기획관은 ED1 프로젝트를 거의 전적으로 민간이 개발하며, 공적 보조금 없이 100% 저렴한 주택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튜 글레슨 선임 기획관은 비용 증가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의무를 조금만 추가해도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다고 위원회에 설명했다.
LA 시 기획 토지 이용 관리 위원회 위원장인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도록 하면서 일부 노동 보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단체들은 주거 건설 현장의 착취적 관행이 심각한 만큼, 불안정한 주택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ED1의 목적을 위해서는 여전히 노동 보호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피트 로드리게스 목수 연합 부회장은 LA 시의 ED1 정책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주거 건설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노동 착취를 부추기고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반면, 주택 개발 옹호 단체들은 기존의 엄격한 노동 요건이 그동안 다른 주택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주택 개발 옹호 단체들은 더 강력한 유니언 기준을 요구했던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다른 주택 관련 법률을 예로 들면서 현재까지 5건 미만의 프로젝트 승인으로 이어져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주택 옹호 단체인는 유니언 고용 기준을 85피트 이상의 고층 건물에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bundant Housing LA는 이러한 고층 건물이 목재 골조 대신 철골과 콘크리트 작업을 필요로 해, 숙련된 유니언 근로자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ED1의 성공에 대해 연구해 온 RAND 연구소의 제이슨 워드 경제학자는 유니언 고용 의무가 주택 프로젝트의 총비용을 약 21% 증가시킬 수 있다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주택 생산이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용 기준 완화를 지지했다.
LA 시의회가 ED1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지, 최종 조례안이 전체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